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7년 11월 27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11월 17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7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7년  11월 27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의 목표

-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○ 기금의 용도 : 불법광고물 정비, 옥외광고정비 등(간판개선 시범사업)

4. 기금 조성 내역(2017년말 기준)

○ 총 조성액 : 680,239천원

(사고이월 362,950 예치금 106,065 전입금  210,000 이자수입 1,224)

○ 2017년 집행액 : 577,264천원(‘16년, ’17년 간판개선사업 지출)

○ 총 적립액 (2017. 12. 31기준) : 102,975천원  (‘17년 기금운용 예상 잔액)

5. 2018년도 집행계획

○ 수입계획 : 203,390천원

(‘17년 운용잔액 102,975, 전입금 100,000, 이자수입 415)

○ 지출계획 : 203,390천원

- 주요 지출내역 : 지리산 뱀사골 일원 간판개선사업(100,000)

기타 옥외광고정비사업(3,500)

예치금 적립(99,890)

6. 법적근거

○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

○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7. 금후계획

○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

8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와 「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임.

○ 2018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운용 잔액 1억 297만원, 전입금 1억원, 이자수입 41만원으로 총 2억 339만원이며, 지출계획은 「2018년도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」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리산 반선지구 간판개선사업 1억원, 옥외광고정비사업 350만원, 예치금 적립 9,989만원으로,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임.

○ 지속적인 사업 발굴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확보와 광고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임.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		관 계 법 령

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6.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
2.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
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